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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법원은 이혼청구가 있을 경우 재산과 자산분배를 어떻게 다루나?

Author
Jill SunJung Park
Date
2016-10-20 21:53
Views
327
뉴저지주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자동적으로 결혼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평분배의 원칙에 의해 재산을 분배한다.

이 공평분배의 원칙은 단순하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평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뉴저지법원은 자산을 분배하는 절차로 세단계를 발전시켜왔다.
첫째는 어떤 자산을 분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공평분배대상의 자산은 결혼생활을 하던 집부터 비지니스은행계좌, 자동차 및 스톡옵션, 연금, 보너스, 심지어 복권당첨금까지를 포함한다. 법원은 결혼재산을 결혼날짜부터 이혼신청서류 등록신청본까지 양자 혹은 각자가 취득한 재산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결혼 전에 남편 혹은 부인이 취득했던 자산과 재산은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남편과 부인은 그들이 결혼생활로 가져왔던 각자의 재산을 이혼 후에도 각자가 보유한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그 재산을 결혼생활동안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면 법원은 그 증가분을 공평분배재산으로 고려할 것이다. 예를들면 결혼 전에 취득한 남편 소유의 집일지라도 결혼생활 동안 부인이 인테리어를 새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거나 모기지를 결혼자산으로 지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가치증가분을 공평분배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또한 어떤 재산 상의 가치증대가 있을 경우 그것을 분배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재산상의 가치증대가 시장변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노력과 공헌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한다.
역으로 말하면 공동분배대상이 아닌 재산에는 결혼 이전에 취득한 재산, 결혼 중일지라도 제3자에 의해 증여 또는 상속된 재산, 이혼청구일 이후에 청구이후의 노력에 의해 취득된 재산이 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은 분리해서 처리되어야 하며 공동분배 대상으로 섞이지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두번째로 법원은 재산분배의 목적으로 결혼재산을 가치평가한다.
이 절차는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보는 것처럼 직접적일 수도 있고 비지니스의 가치를 정하기 위해 회계사나 감정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혹은 스탁옵션, 양도불눙주식, 지불유예 같은 비지니스 상의 혜택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더 복잡한 절차일 수도 있다.

세변째 절차는 법원은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공정한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신중을 기할 것이다. 뉴저지 공정분배법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결혼기간
B. 배우자 각각의 나이, 육체적, 간정적 건강상태
C. 각자에 의해 결혼생활로 가져왔던 소득과 재산
D. 결혼기간 동안의 결혼생활 수준
E. 재산분배에 관한 부부의 결혼 전 혹은 결혼시기 동안의 서면합의서.
F. 재산분할의 시점에 각자의 경제적 환경은 유효한 사항이 된다.
G. 결혼생활동안 누렸던 것에 비교적 합리적 수준에 스스로 이를 수 있도록 배우자가 필요한 훈련과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직업시장에서 떠나있던 시간, 일에 대한 경험정도, 취업기술, 훈련, 교
육적 배경을 포함한 부부 각자의 소득과 벌이능력
H. 배우자의 벌이능력, 훈련, 교육에 관한 공헌정도
I. 가족구성원(HOMEMAKER)으로서의 공헌 뿐만아니라 결혼재산의 가치 및 양을 평가하거나 가치절하하거나 보존하거나 탕진하거나 취득하거나 할때의 미친 영향의 정도
J. 부부 각자에게 부여되는 세금액
K. 재산의 현재가치
L. 자녀를 돌보기 위한 살림 및 거주지에 대한 친권자의 필요
M. 각자의 부채 및 책임
N.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의료 및 교육비용을 담보하는 신탁기금에 대한 필요성
O. ㅡㅡ
P. 기타 법원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항

이 고려해야될 것이라는 사항에 관한 리스트는 상기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갖족구성원 혹은 법원이 동업자로소 보고 있는 점에서의 가사전담배우자(혹운 부모)의 역할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한쪽은 가사를 전담하고 다른 배우자가 번 돈으로 결혼재산을 취득했을 지라도 법원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가정한다.

공동재산에 관한 중요한 몇가지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일반적으로 공동준배의 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결혼의 시기는 결혼일부터 이혼 청구등록일까지로 보아야한다. 둘째 결혼재산의 명의는 결정기준의 전부가 아니다. 예를들면 결혼생활동안 취득한 집이 남편의 명의일지라도 여전히 공정분배 대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귀책사유는 공정분배결정 고려사항에서 배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사항은 뉴저지이혼공정분배법에 대한 개략이고 가족법에 대한 입문소개정도이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절차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것부터 복잡하고 예민한 것 모두를 포함한다. 공정분배에 관한 것은 가족법을 전공한 변호사에게 질의해야 한다.

박인배